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의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100~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1월 둘째주부터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 에게도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게 정부 방침인데요. 이것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의 불만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잘 따져보시고, 꼭 지원금 받으셨으면 하네요.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및 대상자

 

 :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선별적인 지원 및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이 부분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더불어 민주당 : 내년도 예산안 목적예비비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 지원금으로 검토

 2. 국민의힘 : 한국판 뉴딜 사업 예상 50이상 삭감해 지원 검토

 

 

- 위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재난 지원금 이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1) 100만원 지급 대상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집한제안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업종

2) 200만원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 집한제안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카페와 식당, PC방, 독서실

3) 300만원 지급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총에 포함되 영업을 못하는 곳

 

4) 공통 추가 지원 :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 좀 아쉽네요.)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5) 착한임대인 공제율 상향

 

: 현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주고 했다고 하네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따라서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은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토록 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라는 게 맞을 정도로, 대상인원이 어마어마 하네요.

 

 

이상입니다.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안은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였다고 하니, 혹시 지금까지 대상자인데, 3차 재난지원금 받지 않으신 분들은, 중앙대책본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홈페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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