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것은 악던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방법-신청조건

 

소액체당금 제도 및 신청 조건

 

: 일단 먼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회사로 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소액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체당금, 즉 체불된 임금을 나타내며, 이를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돈을 말하며 해당 금액을 사업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를 하는 제도 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근로자가 간단한 절차를 걸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을 소액체당제도라고합니다. 

 

▼ 위에서 말씀 드린 구상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남을 대신하여 빛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즉 근로내역과 임금을 못받은 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일 기준 6개월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면 아르바이트는 사실 4대 보험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임금을 받더라도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 그리고 체불금 한도의 경우에는 최종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체불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학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법정 판결이 오래 걸려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여 지역 노동부에서 체불액을 확인하면 바로 지급하게 해서 기간이 7개월이 걸리던 것을 2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좀 더 제도가 억울한 근로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도산,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급을 해왔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고 가구소득이 중위 50%미만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이며 2021년 7월에는 최저임금의 1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고 하니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액 체당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즉, 임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즉 근로내역과 임금을 못받은 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준비를 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하니 이점 참조하시고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자 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고나면, 심사를 거쳐서 미 지급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정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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