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 중위 소득이 2022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

2022년-기준-중위소득-출처-canva

: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복지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즉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로는 최근의 소득 증가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의 소득증가율등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발표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그래야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할때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현재가 2021년 8월이니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 가구원 대비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의 기준인지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문의해서 알아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182만 7831원	194만 4812원
2인	308만 8079원	326만 85원
3인	398만 3950원	419만 4701원
4인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인	575만 7373원	602만 4515원
6인	662만 8603원	690만 7004원

 

 발표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기본 증가율을 3.02%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 2022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하는 비율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니 이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준중위 소득 40%를 적용하는 2022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2022년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준위 소득 활용 사업 현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조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고교학비지원 교육부

- 교육정보화 지원 / 국가장학금 / 급식비 / (기초생활) 교육급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평생교육바우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으로 인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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