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미적용 은행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항으로 최대 5천 원 만원까지 예금이 보호가 되는 법입니다.
목차
예금자보호법
: 그럼 먼저 예금자보호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먼저 설명드리면 예금을 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준다는 금융 관련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예금을 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이용한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며, 해당 보호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고객들이 예금을 예치하며, 해당 예치된 금액을 통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많은 산업들이 투자를 하는 순기능까지 생각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또는 예금자보호제라고 불리는 해당 법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 금융회사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보험회사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 종합금융회사
위에서 설명 드린 종류만 보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가 판단이 되지 않으신다면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하시는 금융회사나 은행 등에서 예금상품에 가입 시 예금보호 로고가 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상품을 가입하실 때 해당 지점 담당자에게 꼭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인지를 물어보시고 더불어 예금보호 로고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액 보호한도
: 그럼 예금자보호법 금액 보호 한도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보호금 지급 공고일 기준의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왜 보호를 해주지 않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최대한 적용받고 싶으시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지 말고 가족 각각의 명의로 나눠서 예금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억의 돈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 2개로 나눠서 5천만원씩 예금을 하게 되면 1억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 은행이 아닌 여러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할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명의 당 적용이 되는 점을 이용하면 예금자보호법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점도 참조하시면 자산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돌려주기 때문에 전부를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 알고 여러 상품을 가입하다 보면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상품으로는 크게, 은행상품, 보험사 상품, 증권사 상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 |
||
| 은행상품 | 보험사 상품 | 증권사 상품 |
|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 예금 - 외화 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 계좌 |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등 |
- CMA와 같은 금융상품이지만 증권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신용거래 계좌 설정보증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공여담보금, 금전신탁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상품
: 그럼 이번에는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상품 대해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적용이 되지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상품 중에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상품 중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제 세그 예수금, 선물, 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 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은행
: 그럼 예금자보호법 적용 은행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과 같은 1 금융권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행에 해당되는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 예금자보호 가능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KEB하나은행
- 시티뱅크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은행
: 그에 반해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은행으로는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 고과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기금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국가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는 금융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은행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관렬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
우체국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금 보호, 예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미적용 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전반에 걸처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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