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형법311조1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모욕죄 성립 조건 및 처벌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모욕죄 : 일단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 2021.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