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및 처벌과 벌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성립 요건과 무고죄 판결받으면 받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성추행이나 미투 같은 이슈로 인해 많이 민감해 있는 분위기에서 무고죄에서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무고죄-출처-canva

: 일단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가 성급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허위사실이라는 정의는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며,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라는 범위를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신고자 자신은 거짓말로 신고를 한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즉 자신이 거짓말로 알았지만 이 부분이 원래는 객관적인 사실일 경우는 무고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고죄가 점점 이슈가 되는 이유는 공인분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공격을 받으면서 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여성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의 확산은 이런 폭로가 더 강하게 이뤄졌으며 대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무고죄에 대해서 더 이슈가 된 거 같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성립요건-출처-canva

: 위에서 설명 드린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고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나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 또는 투서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여 무고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을 상대로 직장에 허위내용을 투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고죄 처벌 및 벌금

: 만약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고소한 내용이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점 참조해서 어떤 이슈 내용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전까지 전후 사정 다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에 대한 내용과 무고죄 성립 요건과 무고죄 판결받으면 부여되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무고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기재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 포스팅은 무고죄를 이해하시는데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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