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소득세 납부 방법과 소득세가 적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보유 시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재중에 하나라고 추측해봅니다.
이전에 제가 포스팅한 비트코인 소득제 적용에 대한 포스팅도 같이 읽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적용 시기 및 납부 방법
: 기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기획재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내년부터 250만 원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공식을 보시면 취득자산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산 + 필요경비 - 수익 - 기본공제(250만원) / 20 % = 총 소득세
위의 공식을 참조하시면 취득자산에서 수익과 필요경비 등을 적용하여 20%에 대한 금액을 총 소득세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적용하는 세법하고는 약간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초반에 취득한 금액이 1000만원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취득자산 + 필요경비)에서 수익을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1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빼고 나면 총 350만원이 남습니다. 이 350만원에 대한 20%를 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니 70만원이네요.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과세 시가니는 2022년 이전에 갖고 있는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이전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수익이 났고 그게 2022년까지 쭉 가지고 계셨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 과세로 한다고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연 1회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부 시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소득 감면 금액 250만원
: 여기에서 감면해주는 25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생각하면 비트코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소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매수시에 세금과 매매 수수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익이 난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시행하는 비트코인 소득세 정책은 가상자산의 투자를 좀 더 둔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소득세 납부 방법 그리고 적용시기 포함 감면 금액까지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면 추후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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