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cc 이상 승용차를 구입하여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채권은 5년~7년 기간 안에 만기가 이뤄지는데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후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채권-썸네일

 

 

 

 

목차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 먼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를 분해해보면, 자동차 채권과 미환급금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환급을 받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2000cc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2000cc 미만의 승용을 구매할 경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크게 서울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 채권 구매 금액

 

1) 2000cc 미만 스용차를 구매할 경우

• 서울 : 차량 가격의 12%
• 강원도 : 차량 가격의 8%
• 대전 : 차량 가격의 4%

2)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 서울 : 차량 가격의 20%

 만약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 2000cc 이상의 차량이면서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채권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채권이 만기가 되면 만기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 후 바로 계자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는 5년~7년 기준이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만기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기 된 채권의 조회는 2022년 3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 후 만기가 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환급 신청하여 계좌로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조회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혹 3월 이후에 차량 구매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동차 채권

 

: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자동차 채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은 주문이 자치단체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1,000cc 경차로 구입하신 분은 채권 매입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채권도 지역개발채권과 동일하게 위에서 말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 등록 시
•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
•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량 등록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기준이 차량 배기량인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000cc 차량 등록 시에는 채권 매입 의무가 없지만 1,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등록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즉 1000cc 배기량 이상 승용차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채권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지자체 별 채권 구입 금액에 따라 미환급금을 조회 및 해당 채권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이 2,000억이 넘고, 청구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 본인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며 차량 등록한 지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 기간이 지났다면 번거롭더라도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022년 3월 2일부터는 미환금 채권 조회 및 신청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 후 미환급금이 존재할 경우에 바로 본인 은행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2022년 3월 이전 매입) : 직접 방문 및 온라인으로 조회 및 환급 신청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급 신청방법 (2022년 3월 이후 매입) : 채권 만기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STEP 1 - 일단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 금고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및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조회 후 채권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신청장 금융 계좌 입력란이 있는데 해당 입력란에 자신의 계좌를 입력해서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3월 이전 각 지자체별 금고 은행과 금고 은행 별 방문신청 여부와 온라인 / 모바일 신청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지역	지자체별 금고 은행	방문 신청	온라인 / 모바일
서울,인천	신한은행	X	O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O	O
대전, 세종	하나은행	O	O
부산	부산은행	O	X
대구	대구은행	X	X
광주	광주은행	O	X
전북	전북은행	O	X

 

 

 

 

 그리고 2022년 3월 2일부터는 온라인 와 모바일뿐만 아니라 방문 신청 모두 해당 금고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해당 금고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이나 신청하기 전에 원하시는 신청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관련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별 금고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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