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 잘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지원하셔서 하루빨리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2년-소상공인-지원정책-썸네일

 

 

 

 

목차

 

소상공인

 

: 먼저 소상공인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분들일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식당 출입 인원 수 제한 등의 사항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의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단어가 바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소상공인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업 산업군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근로자 수 기준이 있는데 도소매, 서비스업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가 기준이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9인 이하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기준

• 도소매, 서비스업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 처음으로 설명 드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입니다. 임대료를 할인을 해주는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는데 해당 정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분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얻고 임대료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덜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해당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을 통한 금융 지원

 

: 다음으로 설명 드린 사항은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을 통한 금융 지원 사항입니다. 해당 정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부실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빈다. 

 

 즉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 이차보전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세제 혜택

 

: 마지막으로 설명 드린 혜택은 소상공인 세제 혜택입니다.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2022년 4월, 7월, 10월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 납부는 5월, 11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소상공인 세제 혜택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2022년 4월, 7월 10월 납부액)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2022년 5월, 11월 납부액)

 

 뿐만 아니라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하다고 합니다.

 

 사실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방역지원금 지원도 있으니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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