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8%기준 지급 결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이번에 최종 결정된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결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득 하위 80% 지원금, 계속적인 논의 끝에 7월 23일 추경심사 막판에 이르러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의 범위는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결정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초반에는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엄청난 논쟁 끝에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특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인단 2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인원수가 4명이면 25 만원 x 4 해서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기존 80%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선별지원을 구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88% 라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소득범위를 늘린 게 아니고 기존 80%에서 1인 가구, 맞벌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몇몇은 기준을 올리도록 하여 결국 88% 라는 수치에 수렴한다는 입장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8%는 소득 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중위소득의 300%쯤 되는 수치입니다.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정리를 이렇습니다. 1인 가구는 182만 7821원, 2인 가구는 306만 9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 4인 가구 느 487만 829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적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정리 - 연소득, 월소득

재난지원금-출처-canva

: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은  가구별로 구분한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자 12%를 재외하고 국민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나 고액자산가, 고위공직자들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으로만 걸러낸다는 게 정부에서 공유한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고소득자는 연소득으로 추려낸다는 방안입니다. 연소득과 가구별로 정리를 하면 1인 가구는 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는 8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1억 2436만 원 이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쉽게 월소득으로 정리를 1인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는 1,03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인 가구는 1,193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가는 자산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 자금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 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자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자금 수령 기준은 연매출 4억 이상이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지급을 달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손실보상 기준, 금액, 시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결정된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지급 결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신이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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