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을 벌면 세금 1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 요즘 핫한 투자 수단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녀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공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애기입니다. 

 

- 주식은 주식을 사는 동시에 거래세와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닌 수익금을 비율로 따져 세금을 추산한다는 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되는 금액은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250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든 것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원금을 뺀 수익 금액이 1000만원 일 경우에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의해 산정이 되는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 그래서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투자 공부 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쪽이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세금 부과

: 매도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고 하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여론 반응

: 일단 이런 정부의 발표에 투자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손실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주지도 않는데 비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뜯어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면 거래 활성화나 안전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되는데 그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맺음말

이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정식 국가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투자가 너무 과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대한 세금 부과이며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해주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보완하여 좋은 정책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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