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인해 차량을 탄 채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복 운전의 처벌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처벌-썸네일

 

 

 

 

목차

 

보복운전이란

 

: 그럼 먼저 보복운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탄 채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보복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서나 사전적인 의미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특수상해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등을 위반하는 행위 말하는데, 보복운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운전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깜짝 놀랄 때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즉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시비가 확장되어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발전되며 이를 보복운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서 게는 협박 및 폭행을 다가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형사처벌로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 손괴로 분류가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부과 및 심하면 면허정지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형태, 처벌 타입 그리고 처벌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처벌 형태	처벌 타입	처벌 사항
형사처벌	특수상해	-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될 경우 (상해, 존속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 제258조 해당될 경우(중상해, 존속중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특수폭행	-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될 경우 (폭행,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특수협박	-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될 경우 (협박, 존속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특수손괴	- 제366조 해당될 경우 (재물손괴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 제367조 해당될 경우(공익건조물파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행정처분	행정처분	- 형사입건 될 경우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될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 신고방법

 

: 그럼 다음으로 보복운전 신고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하시거나 목격하신 분이라면 3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국민 신문고, 경찰민원포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2주 안에 해당 신고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신고방법

•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 경찰서에 직접 신고
• 국민신문고 및 경찰민원포털에 신고

만약 차량을 탄 채로, 보복운전을 경험하였다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셔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바로 제출하셔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없으실 때는 근처 CCTV에 대한 영상을 검토해달라고 경찰서에 말씀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 알아야 할 점

 

: 보복운전 신고 하실 때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해서 고의성을 상해나 협박, 폭행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간혹 운전을 험하게 하시거나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보복 운전이라고 오해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보복 운전의 형태와 난폭 운전의 형태를 나눠서 정리하였습니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
1) 보복 운전 정의 :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	1) 난폭 운전 정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운전자
2) 보복 운전 사례 고의로 급제동 /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기 무리하게 끼어들기 / 갓길로 밀어붙이기 가로막기 / 폭언 및 공포감 조성 후진으로 추돌하기	2) 난폭 운전 사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 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보복 운전 신고 시에는 꼭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 대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처 도로를 잘 기억하셔서 해당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복 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항상 운전은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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