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절차 필요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입양 조건 절차 필요 서류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입양 제도입니다.

목차

1. 입양 조건

2. 입양 절치 및 제출 서류

입양 조건

: 먼저 입양 제도 및 입양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입양 신고를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 관계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입양이 되게 될 경우에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1) 입양 종류

: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입양 제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일반양자	친양자	기간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법 제 866조부터 제 908조	민법 제 908조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의 본국법 따름
양자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과 양자의 본국법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양친과 양자의 본국법 따름
입양 영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녀로써의 신분을 취득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 의 자로써의 신분을 취득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써의 신분을 취득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름

2) 입양 조건

: 부모와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가정을 찾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입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입양 조건에 맞는 분들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양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에 설명드린 입양 조건 부합하신 분들께서는 입양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양은 입양을 하시고 변심으로 다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입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 일단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양 상담을 거쳐서 입양 신청 및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2 - 입양신청 및 입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입양부모의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이 이뤄지게 됩니다. 동시에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 조회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STEP 3 - 해당 가정 방문 및 범죄경력 조회까지 하고 이상이 없다면 입양 부모가 해당 입양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 후 아동 신청 및 아동 선정이 진행이 됩니다.

STEP 4 - 아동 선정까지 이뤄지게 되면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을 제출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게 되면 아이 입양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입양 후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는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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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입양 조건 절차 필요 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입양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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