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중에 폐업을 진행 중이시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으로 해당 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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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겁니다. 노동자들이 타의(회사 측의 요청)나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즉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입한다고 지급 자격이 되는게 아니고 일정기간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 감소와 더불어 적자 등 여러 불가피한 상황을 겪으며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실업급여액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공통자격으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1인 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분들이면 누구나 가입하다고 합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도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하고 있으면서 고용근로자가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은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중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폐업하기 전 6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 위에서 설명 드린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체크 리스트	세부 사항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음)	가입 가능 조건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소지 2) 고용근로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가입 불가능 조건 1) 부동산 임대업자 2)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3) 가구 내 고용활동은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상황	1) 폐업하기 전 6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한 달 보수액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이 등급에 맞춰서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도 수급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 영업자 폐업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를 하시고 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게 되면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도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포스팅이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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