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지급 금액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 참조하셔서 신청 대상 이시면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 코로나 장기화 및 해당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당 기간 동안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상 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 2차로 나눠서 2차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1차는 2021년 12월 27일에서 2월 8일 기간 동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2022년 3월 18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 2021년 12월 27일 ~ 2월 8일 기간, 100만원 지급
- 2차 : 2022년 2월 23일 ~ 2022년 3월 18일, 300만원 지급
위에서 설명 드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에 이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일정은 대통령님 취임 후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기준을 코로나 전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551만 개 업체 정도 된다라고 하니 엄청난 규모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실액 54조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집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 이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19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손실이 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서 지급된 금액은 1차는 100만원, 2차는 3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3차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최대 600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 100만원 지급
- 2차 : 300만원 지급
- 3차 : 피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 최대 600만까지 지급 예정
하지만 해당 지원은 2차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추경 예상이 통과가 된다면 피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참조하셔야 하는 부분이 인수위기 발표한 사항 중에 손실보상 보정률 기존에는 90% 였지만 이번 지급되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100%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며,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확실한 사항은 기존 추경이 통과가 된 후에 확정 발표가 나고 나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지급 금액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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