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는 안되지만 소득이 낮아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떤 것이고 혜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썸네일

 

 

 

 

목차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의 계층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고정 재산이 있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는 되지만 기초생활수습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최저 생계비로 정해 놓은 소득에 못 미칠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 지원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 후 인증받아야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자립 근로자 참가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차상위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또는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 차상위 자립 근로자 참가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 차상위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연금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상의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에 자신이 속하지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규모에 따라 중위소득이 상이하게 적용 됩니다. 1인에서 6인까지 정리해드린 부분이며, 6인 초과 가족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4,831 원	3,088,079 원	3,983,950 원	4,876,290 원	5,757,373 원	6,628,603 원
기준 중위소득 (50%)	913,916 원	1,544,040 원	1,991,975 원	2,879,687 원	3,314,302 원	3,748,599 원

 

 

 

 

 설명 드린 2021년 기준은 차상위계층 참조용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고 2022년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실 때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항목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 의료 급여별 선정 기준

 

 위에 소득 기준에 자신이 부합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자산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 또한 소득으로 전환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기준은 토지, 집, 금융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산 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촌은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 기준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하셔서 본인인증을 하면 손쉽게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라고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은 개인이 먼저 신청하는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후보들을 선별하고 매년 조사해 직접 통지 후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 통보를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 그럼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게 되면 부여 받는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자녀 교육비, 문화누리카드 혜택, 이동통신 비용 절감 혜택, 자립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 아이 교육 혜택 지원 (초, 중,고등학생 대상 학비 및 운영지원비 중식비 각종 교재,부자재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혜택 : 2021년 1인당 기준 10만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 초, 중, 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이동통신 비용 절감 혜택 / 전기, 난방, 도시가스 감축

- 기초연금 및 여성청소년 생리대 상품권 지원

- 일반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한부모가정은 금전, 양육비 등을 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을 통한 취업기회도 제공된다고 하니 주민센터 방문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꼭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유무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 드린 차상위계층 기준을 근거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악한 결과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주변의 동,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자신 명의의 통장, 혼인관계증명서, 지출현황 조사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통장 / 통장 거래내역

- 주택 계약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지출 현황 조사표

 

 위에 서류는 참조만 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보시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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