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 의료 급여별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 의료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썸네일

 

 

 

 

목차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 먼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평균소득이 바로 대한민국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국민을 소득순으로 오름차순을 세웠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위소득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요소가 적용이 되어 산출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된 값이며, 다른 말로는 국민소득 중위값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중위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통계청을 통해서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가 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인 8월 1일까지 다음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에 최근의 소득증가율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및 관련 내용 확인 방법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통계청"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접속 링크가 검색이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재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그럼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첨부한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좋게 2021년, 2022년에 대한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수 별로 정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2022년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2021년에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혜택 받는 분들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해당 인상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2022년을 거처보면서 평가가 되고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의 기준 중위소독을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된 후 경제회복이 확실하지 않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기본증가율이 3.02% 정도 인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 (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한 상태입니다. 

 

 중위소득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 확인여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대해 자신이 소득을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가까운 공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지원금여 사항

 

: 이어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지원급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 분류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인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생계급여, 의료금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가장 보편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금액은 153만 6324원, 의료급여 금액은 204만 8432원, 주거급여 금액은 235만 5697원, 교육급여 금액은 256만 540원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증위소득 대비 30%

- 의료급여 : 기준증위소득 대비 40%

- 주거급여 : 기준증위소득 대비 46%

- 교육급여 : 기준증위소득 대비 5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2021년	54만 8349원	92만 6424원	119만 5185원	146만 8227원	172만 7212원	198만 8581원
	2022년	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180만 7355원	207만 2101원
의료급여	2021년	73만 1132원	123만 5232원	159만 3580원	195만 516원	230만 2949원	265만 1441원
	2022년	77만 7925원	130만 4034원	167만 7880원	204만 8432원	240만 9806원	276만 2802원
주거급여	2021년	82만 2524원	138만 9636원	179만 2778원	219만 4331원	259만 818원	298만 2871원
	2022년	89만 46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317만 7222원
교육급여	2021년	91만 3916원	154만 4040원	199만 1975원	243만 8145원	287만 8687원	331만 4302원
	2022년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8원	345만 3502원

 

 

1) 2022년 생계급여 세부 사항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3년 주기)의 경우에는 457만원, 중보수(5년 주기)의 경우에는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의 경우에는 1241만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거주지의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자가가구 주택 수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셔서 보수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2022년 의료급여 세부 사항

 

: 2022년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에 내용을 기반으로 가까운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의료 진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3) 2022년 교육 급여 세부 사항

 

: 2022년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초등학교 : 33만 1000원

- 중학교 : 46만 6000원

- 고등학교 : 55만 400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 의료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가까운 공공기관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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