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조건1 무고죄 성립 요건 및 처벌과 벌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성립 요건과 무고죄 판결받으면 받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성추행이나 미투 같은 이슈로 인해 많이 민감해 있는 분위기에서 무고죄에서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 일단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가 성급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허위사실이라는 정의는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며,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라는 범위를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신고자 자신은 거짓말로 신고를 한다고 .. 2021.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