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3기 광명 시흥 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발표한 신도시 3기에 광명 시흥 지구가 편입되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땅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했다는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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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도시 3기에 광명 시흥 지구가 편입 관련 LH 공사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이해한 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 총리가 직접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 요즘 부동산 이슈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와서 그런지 이번 신도시 3기 광명 시흥 지구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정세균 국무 총리님이 수사 의뢰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안이 사인인 만큼 이번 사태를 최대한 명명 백백 밝혀내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 타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지시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 그 전에 쉬쉬 하였던 이슈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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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 참여연대

: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과 참여연대라고 합니다. 기자 회견까지 열면서 LH 직원 12명의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총 14명이였는데, 2명은 동명 이인이였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직원 리스트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비교하여 발표전에 구매를 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LH 즉각적인 행동 취해 해당 직원 직무 해제

: 이런 보고를 통해서 LH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직원 12명에 대해서 직무 해제를 하였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해서 신도시 3기 발표와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고 시세 차익을 내려고 했는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해당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매입 규모가 100억이라고 하는데, 시세차익으로 5000만원은 그냥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도시 3기 광명 시흥 지구 편입 관련해서 LH 한국토지주택 공사 직원 12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모두가 납득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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