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소득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20년 만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소득-기준

 

 

간이과세자

 

: 일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연 매출액이48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됩니다.

 

▼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는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위에서 설명드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지기 전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월 매출 400만 원)이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폭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에 10%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던 자영업자 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에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점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폭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3천만 원에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총 23만 명 총 2,800억 원으로 1인당 11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면세자에 경우에는 총 34만 명이 총 2,000억 원으로 1인당 59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에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80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특례제도가 적용되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일반사업자는 매입 매출세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에 경우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여 연 1회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재화, 용역 공급 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고 하니 꼭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고,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앞으로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가가치율 산정 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 숙박업 간기 과세자에게만 신용카드 매출액의 2% 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1% 로 통일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20년 만에 상향조정되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연매출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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