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고 재산 기준만 맞으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썸네일

 

 

 

 

목차

 

기초연금

 

: 먼저 기초연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일정 기준이 되면 국가에서 꾸준히 연금으로 저소득층이나 노후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은퇴를 하고 나고 나서 노후준비를 하신 분들은 어느정도 국민연금 등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이 없지만 노후준비가 안되신 분들에게는 생활지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럴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 노무현 정부에 기초연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유시민 전 장관님이 제안을 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이름이 효도연금이었으나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들이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고 재산 기준도 부합을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기준

 

: 그럼 이어서 기초연급 수급자격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로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을 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소득기준도 부합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가구와 단독 가구로 나뉘어서 소득기준은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 4천원 이하 (2021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기준 169만원 이하 (2021년 기준)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을 오 만 65세 이상

 

 위에서 설명 드린 소득인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일단 위에 설명 드린 조건 3가지에 부합이 되면 수급 자격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건 재산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며 재산 기준에도 부합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해당되는 도시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외 중소도시 재산기준 공제액은 8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3000cc이상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는 소명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연 4%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 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과 재산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을 해보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 가기 << 

 

 

기초연금 기준액

 

: 다음으로 기초연급 기준액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21만 원, 부부가구는 33만 원 6천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부부 기초연금을 합산해서 33만원 6천 원인지 아니면 꼭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상이한데 남편이 먼저 수령하는 시점에 33만 원 6천 원이면 추후 아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매년 통계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통계를 통해서 정부에서 추산한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라고 하빈다. 

 

 참고로 해당 기초연금 기준액은 연금 합산시 줄어들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게 되면 단순 계산한 금액보다는 작을 수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합산이 되고 어떤 부분이 빠져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복지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2) 방문신청

 

: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연금이 속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3) 전화 신청

 

: 전화 신청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5입니다.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초연금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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