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나이가 약 60세이며 60세 이상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이며,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썸네일

 

 

 

 

목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 그럼 먼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의료시설 및 여러가지 복지가 좋아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행된 제도입니다. 

 

 사실 고용을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인력 관리하는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은퇴세대에게는 자신이 일한 직장에 대한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까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 꼭 직장을 다녀하시는 분도 있기에 이렇게 은퇴세대와 실버세대 등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새롭게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용주가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해당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즉 이렇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 위에서 설명 드린 지원 기업과 더불어 해당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 드린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인 경우에만 고령자 공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기준은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고령자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수가 월평균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와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합산하여 해당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하는 분기에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인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기업

- 고령자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수가 월평균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일하는 기업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일하는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위에서 설명 드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부합이 된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을 직원수 즉, 피보험자수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30명한다로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수가 30명인 경우에는 30%인 10명에 대해서 인단 30만원씩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30%를 기준으로 3명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 참조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가능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인원 30% 범위내 최대 30명 (지원대상 인원이 30% 기준으로 3명이상이어야 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그럼 이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원금 신청서 제출를 하고 지원금 지급여부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 심사는 약 14일 이내 걸리며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시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급일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성 제출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니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방문신청 :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신청 /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에서 신청 가능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고령자 고영지원금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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