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feat.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및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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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조하시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하였고, 해당 개편안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연말 연시 모임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한 소상공인 분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4인으로 축소가 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모임이 허락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 9시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가 기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 하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 패스 적용 (feat. 다중이용시설)

 

 

 이런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로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or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음식점업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3) 도‧소매업 : 연 매출 50억 원 이하 

 

해당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내용과 더불어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링크 아래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 

 

 

뿐만 아니라 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정리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 위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업종 추가 및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소상공인 업종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놀이공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이며 손실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추가 업종

: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놀이공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 손실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확대

: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자격

 

: 위에서 설명 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방역 조시 시행기간 동안 방역조치의 대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감소했어야 합니다. 

 

 이런 매출 비교 작업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방역조치 시행 기간 동안 방역조치의 대상이어야 함

- 해당 기간의 매출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감소했어야 함

- 매출 감소 확인 자료는 국세청 소득자료(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함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을 기재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더해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발표를 하였으며 해당 예상은 3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으로는 매출 하락 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원금에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며, 매출 하락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이 정부에서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위에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먼저 이뤄지고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021년 연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면 2022년 1월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및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원과 더불어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10만 원 현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원과 방역물품 10만원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 공공기관에 연락하셔서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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