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절차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 신속 보상대상, 확인 지급 대상으로 구분이 되며 확인 지급 절차 신청 시 안될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 자격이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새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기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데 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 2019년 대비 코로나가 시작한 2020~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하는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 확인 지급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당일 지급이 아닌 검토를 통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매출 보전
- 2020년 대비 2021녀 감소한 매출 보전
- 지급 대상으로는 신속 보상 대상과 확인 지급대상으로 구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속 보상대상과 확인 지급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청기간도 상이합니다.
1) 신속보상대상
: 먼저 신속 보상 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에는 기존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미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분들이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2) 확인 지급대상
: 다음으로 확인 지급대상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기준은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로써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해당 확인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23만 개가 되는 소상공인이 확인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확인 및 지급을 통해서 지급 후보 소상공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6월 2일 00:00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신속 보상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검토를 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확인 지급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2022년 8월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8월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 방문신청 가능
신청하시기 전에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절차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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