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통장압류 확인방법 진행절차 해지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이 압류가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채무자의 통장도 압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목차
통장압류 진행절차 확인방법
1) 통장압류 진행절차
: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이 압류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자산이 들어있는 통장 또한 압류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해당 신청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권원 흭득, 신청법원, 제3채무자 은행 신청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통장이 압류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통지서가 송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통지서를 접수하게 되시고 바로 통장압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장압류가 진행이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입출금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 참조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은 한 통장 기준이 아닌 모든 통장에 있는 금액 기준입니다.
2)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을 해보거나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소액으로 이체를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만약 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소액으로 이체를 시도해보시는 과정에서 오류코드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오류코드를 은행 고객센터에 한 번 문의하셔서 확실히 통장압류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자신의 통장압류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장압류 채권소멸시효 해지방법
1) 통장압류 채권소멸시효
: 통장압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인 채무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10년동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채무에서 대한 권리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권자가 해당 10년 기간동안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신청한 시점부터 통장압류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 통장압류 해지방법
: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채권자를 설득하여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증명하게 되면 통장압류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부당함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통장압류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를 설득하여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채권자가 제출하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입니다.
- 통장압류 해지방법
-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채권자를 설득,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
-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서 가압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증명
- 개인회생을 신청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통장압류 확인방법 진행절차 해지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통장압류가 일어나지 않게 자산관리를 잘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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