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에서 1세의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2023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부모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양육하시는 자녀의 나이가 만 0세에서 1세의 영아일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
: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입니다. 저출산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회 현상이나 문제 등의 수치 기준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34 개 회원국 중에 가장 출산율은 낮다고 합니다. 이런 낮은 출산율, 저출산의 원인 및 사회적 배경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출산율, 저출산 원인 및 사회적 배경
-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
- 높은 물가와 3포 세대 등장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
이런 낮은 출산율과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성우 너의 감소와 인구 축소 그리고 추후 심화될 고령화를 지지할 경제 세대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을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모 급여 정책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사회적 문제가 급속도록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출산 방안 대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정책
: 이런 저출산 현상을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모 급여 정책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0세부터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자녀의 나이만 부합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신청시기
: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부모 급여 신청 시기는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을 100% 다 받는 기준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하신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인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이라도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지원하여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형식으로 부모 급여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에 출산하신 분들은 2022년 12월까지는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3년 1월부터는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지원 금액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지원해주는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나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지급이 되고 이후 만 2세 미만 전까지는 매월 3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부터는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 지급이 되고 이후 만 2세 미만 전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
지원 시기 | 부모급여 수령 가능 자녀 나이 | 부모급여 지원 금액 |
2023년 | 0세부터 11개월 | 매월 70만원 |
만 1세 ~ 만 2세 미만 | 매월 35만원 | |
2024년 | 0세부터 11개월 | 매월 100만원 |
만 1세 ~ 만 2세 미만 | 매월 50만원 |
해당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를 하셔서 해당 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 지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곳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즘 코로나 시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해당 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모 급여 신청 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3년 1월 기준으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기준으로 신청 및 부모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은 자녀의 나이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0세에서 11개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씩 지급이 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월 35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2022년에 출산하신 부모님들도 2023년 부터 자녀의 나이만 기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달라지니 이 부분까지 꼭 해당 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
- 자녀의 나이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지원기준이 될 경우에는 2022년에 출산하신 부모님들도 신청
- 2024년에는 2023년 지원하는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양육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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