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발급 가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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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발급 가산세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조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는 분과 발급받는 소비자분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해당 지출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시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지출 항목에 잡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30%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차-오토바이

: 2023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 및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현금 결제가 10만원이상 이뤄질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며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세차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추가 업종

자동차 세차업	중고 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 용품 소매업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 마루 덮개, 장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오토바이 수리업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미발급 시 가산세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시는 경우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요청을 하더라도 의무 발급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체크하다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항이 발견이 되어 판매 금액이 결제된 시점부터 7일(2023년부터는 10일 이내로 변경 예정)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입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손 택스에 현금영수증 알림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알림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알림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미 발급 사항에 대해서 신고 접수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라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항 대처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후 국세청에 신고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 포삼금 지급
•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누적 2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발급 가산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는 분들이나 발급받으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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