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에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임신 1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적용이 되었으며, 적용대상도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목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그럼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임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친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형태로 의료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 출산 관련 급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입니다.
다 태아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2022년부터는 지원하는 영유아의 나이가 1세미만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임신 1회당 태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 태아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 2021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산부·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 60만원 / 다태아 :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임신 1회당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범위 | - 임신 출산관련 진료비 -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로 구입비 |
사용시간 | 신청일~출산일(유산, 사산일) 이후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 사산일) 이후 2년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이어서 위에서 설명 드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중에 하나인 방문신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면으로 발급 받는 문서를 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신청 할 은행 or 카드 회사, 주민 센터, 보건소 중에 원하시는 기관에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기관에 방문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후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할 은행 or 카드 회사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 센터, 보건소 :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는 별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이번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중에 하나인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보건소,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신청 할 은행 or 카드 회사에 원하시는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임신, 출산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일단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에는 아래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신청 메뉴 경로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뿐만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와 각 공공기관과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포함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이 가능한 기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1) 공공기관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정부24 (www.gov24.kr)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2.2) 공공기관 및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 해당 애플리게이션은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일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기관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다운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3)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소개 해드리는 항목 외에도 꼭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해주는 공공기관에 한 번 자신의 상황의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바우처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사실에 대해서 꼭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엇습니다.
- (만약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 필수
- 정부24 및 주민센터, 보건소의 경우 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만약 유산, 사산되어서 잔여 바우처가 남아있다면 공단에 필히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이력 삭제 요청 필요
- 출산에 대한 신청은 꼭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셔서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에 확대될 임신 출산 진료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려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2022년에 변경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 글은 참조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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