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횡단보도 보행 시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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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배경

 

: 먼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변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게 됩니다.

 

 현재 횡단보도에서 일어는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2020년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여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약 20%인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중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발생을 배경으로 2022년 1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 시 파란불임에도 우회전하여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당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보행을 하는 경우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X 자 횡단보도 우회전에서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호 과속 단속 장비로 우회전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신호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법규를 어긴 장면을 신고한다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범칙금을 포함한 단속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정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세부 내용

 

: 이어서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대상과 벌금 벌점을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대상

 

: 2022년 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체의 일부가 진입했을 때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진입을 시도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우회전 금지에 해당되면 이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대상이 되게 되면 벌침 금 or 벌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벌점도 10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 승합차 벌금 및 벌점 : 7만 원 / 10점

- 승용차 벌금 및 벌점 : 6만원 / 10점

 

 그럼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와 녹색이 지 않을 경우 이렇게 2가지 케이블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호등이 녹색이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작년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서 기다리는 차에게 경고음을 내면서 빨 리가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보행자 의무 불이행에 속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되게 됩ㄴ디ㅏ.

 

 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바뀐 후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없든 상관없이 일시정지가 기본.

 

3)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 아닐 경우(적색일 경우)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출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을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일단 멈춤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4)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할증되는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는데 오히려 법규를 어길 시에 법규를 지킨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를 한번 위반하게 될 경우라도 보험료는 약 5%가 올라가고 2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10% 인상되게 된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2~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적용 배경 및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예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들 수 있는데 해당 법규의 배경이 보행자 우선 통행 원칙이 적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보행자 중심으로 모두 개편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더 좋아진 건 사실이 빈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고 하나로 인해 범칙금 및 운전면허 상실과 같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혜택 받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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