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 가능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을 줄여야 혜택이 있으며, 최대 1180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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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사진을 첨부 하였습니다. 참조 하세요.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 이번에 여야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대상 중에 지난 해(2020년) 매출이 전년(2019년)보다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즉,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매출의 감소 여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국가에서 판단하여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돌려서 문자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문자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내역,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일 경우에 업종 마다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로도 다를 수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유형은 총 5개로 나뉘어지는데 각 업종마다 금액이 다르게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며, 이번에는 사업장의 수가 한곳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2곳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500 * 2 =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세금 혜택까지 가미하면, 11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손이 쥐어지는 게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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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시점은 여야 합의로 인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100만원을 선 지급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전기 요금 감면

: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3개월간 전기 요금을 30~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점상 지원

: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중인 노점삼 4만 곳에서만 지원이 가능(단,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외 노점상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면 한계 생계 지원금(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 75% (4인 가구 기준 365만원) 이하, 자산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3)  편의점 (연매출 4억원이하 -> 연 매출 10억 이하, 기준 완화)

: 연매출 4억원 이상의 편의점의 경우에는 지난 번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4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어 연 매출 10억이하의 편의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법인 택시

: 기존에 50만원이였던 지원금이 7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5)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방문 동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간에 문의를 하여서 정확하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6) 대학생 지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실직과 폐업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학 중이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5개월간 총 25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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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쟁이 가열

: 4차 재난 지원금 내역 및 규모 (약 15조) 때문에 여야간 엄청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9조라는 돈의 규모도 너무나도 어마어마 하고 이번에 지원 받는 대상자가 자영업자, 그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로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서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투자 공부 및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배달로 전향을 하는 영업 전략을 적용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를 환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항상 모든 면을 만족할 수 없는 정책이 나올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절충안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시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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