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적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적용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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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적용 배경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적용 배경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대 운전자 보다 두배 가까이 발생 비율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고령 운전자를 포함해 운전능력이 미흡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 최고속도 제한

- 첨단 안전장치 부착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

-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 거리(20km 등) 이내로 거리를 제한

-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

- 최대 주행속도(50~60km/h) 이내에만 운전을 허용

 

 정부에서 추진하고 적용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줄이고,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 적용 대상

 

: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 적용 대상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운전 능력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운전하는 운전자가 시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을 한다면 사고 날 확률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적용 내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적용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제도에 적용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2~3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을 했다면 안전장치는 거의 대부분 차에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어떤 안전장치가 적용이 되었는지, 구매한 자동차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안전장치는 긴급 제동장치나 차로이탈 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 입니다.

 

- 운전보조장치(ADAS)

- 긴급제동장치

- 차로이탈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적용 시기는 2024년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삼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적성검사 요청을 받으면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 의수, 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에게만 적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적용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여 조건부 면허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운전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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