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위기에는 자신도 의도하지 않는 채무로 인해 많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썸네일

 

 

 

 

목차

 

개인회생제도란

 

: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어떤 이유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인적으로 빌민 돈을 갚지 못한 분에게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대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시는 분들을 일컫어 개인채무자라고 하는데 해당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본 채무액 기준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하여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수입을 얻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면 나무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 기본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 : 10억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 이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으로는 일단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너무 과다하여 지급이 불가하거나 불가할 예정인 개인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너무 과다하여 지급이 불가하거나 불가할 예정인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 다음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법원은 자신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 제출 법원

: 자신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신청의 취지 등을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하빈다. 

 

 -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개인회생 신청 이유
• 채무자의 재신 및 채무 상태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하실 때 인지 새로 3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송달료를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기본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채권자의 수가 10명이라면 기본 송달료 51,000 원이 발생하고 채권자의 수에 8회분의 송달료가 곱해져 10 x 8 x 5,100원으로 총 459,000원 송달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 비용

• 인지대 : 약 3만 원
• 송달료 : 기본 송달료 (51,000원)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개인회생제도를 경험하지 않게 미리미리 자신의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하시려는 법원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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