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 (feat.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에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및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를 어길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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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

 

: 그럼 먼저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을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세금이라고 다가올 정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며,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무를 넘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하니까 안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운전을 잘하는 것과 사고가 나는지 않나느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방어 운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런 자동차 보험이 할인을 받지 않으면 매년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할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길시에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기준 정리

 

위에서 첨부한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부 분과,, 스쿨존 등에가 같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제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할증

-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 보상

-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 및 공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상세 설명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설명드린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제도 상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6가지이며 먼저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할증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시 할증 내용

 

: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는 범칙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한지 별로 되지 않아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으면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뒤에서 엄청 빵빵 거립니다. 특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빵빵거리는 수준이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몸시 불쾌했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립 화가 되어서 그런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좀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 드리면 횡단보도 위회전시 초록불일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된다고 합니다. 2~3회 위반 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일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 2~3회 위반시 :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 4회 위반시 :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치껏 지나갔다고 해도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닌 걸로 인식하고 운전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 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은 경우 신호무시 후 우회전을 하면 위반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서 첨부한 링크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2)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내용

 

: 부부 특약으로 가입 시 일단 가입자에 한해서만 무사고로 인정을 해주는게 현 시스템입니다. 즉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 가입할 시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사고가 크게 날 경우에는 이런 것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잘 나지 않고 무사고 경력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무사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닌 분이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기간 동안에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 3년까지만 반영이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3년정도면 디렉트 보험의 경우에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초과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내용

 

: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인 30km/h를 넘어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배 정도 높아 많은 분들이 스쿨존을 피해서 운전을 하시거나 지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조심히 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벌점, 범칙금, 과태료에 더해서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합니다. 1회 위한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도 스쿨존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 9월 개시된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재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자동차 낙하물사고 피해 보상 내용

 

: 뉴스를 보면 자동차에서 낙하되는 낙하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낙하되게 되면, 블랙박스로 찍지 않는 이상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 보장사업 보상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해당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꼭 보험사나 가까운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 가입 편의성 증대 내용

 

: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은 매년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가입해야 하는 것 때문에 더 저렴하고 좋은 혜택을 주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실제 운전거리에 기반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주행거리 할인특약을 보험개발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더라도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주관 기관은 보험개발원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사에 주행 거리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6)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는 약간은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심할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해도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보험료 증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혜택이 좋으면서도 추후에는 할증이 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진료 수가를 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시에 한의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침이나 다른 한약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침 치료와 한약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의원의 의료수가 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는 한방 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 수가 기준이 개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게,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인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인으로 인해 지불되는 병원비가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 및 공표 사항

 

: 자동차 보험 원가 지수 산출 및 공표는 운전자에게 해당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보고 보장 내용이 무난하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이 납부해야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골라 객관적 수치를 산출하여 공표하도록 관련법이 정비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 할증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추후 내년에 자동차 보험을 납부하실 때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리며, 전문적인 사항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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