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 종류 금액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고 포상금 제도 종류 금액 신고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고 해당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썸네일

 

 

신고 포상금 제도

 

: 먼저 신고 포상금 제도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단어는 TV나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할 경우에 주는 포상금도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로가 있을 때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나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주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탈세, 공익,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법건축물, 음주운전, 신호위반, 부정수급, 불법 폐기물, 끼어들기 등 여러 가지가 형태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고 포상금 종류

• 탈세
• 공인
• 실업급여부정수급
• 불법건축물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
• 불법 폐기물 신고
• 교통법규 위반 (ex. 끼어들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범법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공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종류와 더불어 신고 포상금 종류는 총 21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각 신고 항목과 포상금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포상금 내역 중에 빈도수 높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쓰레기-출처-canva

 

: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을 보셨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설명 드린 사항은 특정 지차제에서 공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의 예시로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세부항목은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대상 별 보상금 금액

•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 버리는 행위 : 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4만원
• 휴식,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행위 : 4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4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물 폐재류 등) 버리는 행위 : 20만원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2만원
• 동일 건물, 일정 토지 안애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4만원
• 동일 건물, 일정 토지 안애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10만원
•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행위 : 30만원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

 

주차차량-출처-canva

 

: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가능 어플은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이 있으면 이용하시기 편한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 현장 공무원의 확인도 필요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어플

• 안전신문고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주정차가 불가한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인지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해당 불법 주정차 신고를 통해서 자신이 사는 동네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도

 

 :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을지를 문의를 하십니다. 해당 영수증은 자신이 지불한 항목이 잘 지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판매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게 되면 해당 항목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당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매 세금을 판매가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대중화가 되지 않고,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시기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많은 영업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 시에는 발급해줘야 하며 10만원 이상 시에는 무조건 발급해줘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셔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제도

 

: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관련 업종이 아니면 쉽게 접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이 의료급여기관에 불법 의료급여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징수금의 30%나 300만원~1100만원 등 징수금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진료를 받은 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징수금 금액에 따라 1만원 ~ 500만원정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 징수금의 30%나 300만원~1100만원등 징수금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지료를 받은 자나 가족의 경우) 징수금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500만원

 

 

 

 

불량 식품 신고 제도

 

: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에 대해서 불법이나 부정적으로 식품을 만들거나 관리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에 의거해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적발하여 각 지자체 식품의 약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건당 10만원으로 한도는 1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건당 10만원이며, 한도 100만원까지 책정

 

다만 이런 지자체 신고 포상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고 각 지방자치 조례별로 신고 포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환경오염 신고 제도

 

: 이제는 환경을 해치는 행위 자체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국민신문고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 가기 <<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는 징수 교부금의 10%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으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 과태료의 10%,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 포상금 : 징수 교부금의 10%,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수령받은 포상금 타입으로는 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지만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기념품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사항 신고 제도

 

: 부동산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 불법중개행위 신고 및 불법건축물 신고 사항입니다. 

 

1) 부동산 허위 매물등록 불법중개행위 신고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호가"라는 금액으로 구매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동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허위 매물을 등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허위 등록과 불법중개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를 올리기도 하고 담합을 유도하기도 해 부동산 가격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구매자들입니다. 이런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 약 50만원 (지자체별로 상의함)

 

2)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이와 더불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 등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건물들을 무허가 건물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한 사항이며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대게는 약 30만원정도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 약 30만원 (지자체별로 상의함)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행위 신고 제도

 

: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용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을 받거나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빈용기를 반납 시 해당 업소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빈용기 보증금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영상이나 녹음파일 그리고 해당 신고를 통해서 소매업자 사실 인정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1회 최소 1만원 최대 5만원 1년에 10회 한도가 있으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 내역을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제도

 

: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제도입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수수액 금액에 따라 20만원~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해 재정에 손해를 끼 칠경 우 50만원~3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 종류 금액 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신고제 및 해당 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해당 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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