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계산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 9억 이상 매매시와 3억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 인하된 상한 효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으로 인해 어떻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복비 계산 방법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세 그리고 매매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형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중에 5억이하 가격의 아파트를 찾기기 힘들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평균 20억, 30억 이상 하는 집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거래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 시에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1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편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중입니다.
해당 개편안을 보시면 고가 주택 거래시에 최고 요율이 아닌 구간마다 차등을 두면서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개편안에 따르면 9억 주택 매매할때와 12억주택 매매할때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각각 0.5, 0.6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6억 이하에 대한 매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배경으로는 6억 이하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득 구조도 생각하여 적용하였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3억이상 주택 거래시에는 해당 개편안 적용함으로써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매매는 6억원,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매매와 다르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3억이상 주택 거래 부터 개편안이 적용된 이유는 2년이나 4년 주기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의 비용 절감에 중점을 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적용한 사항을 보시면 매매가 9억과 임대차 6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9억이상 주택 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9억이상 아파트가 많이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시 주택을 매매하는 매도자나 매수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계약 형태 | 매매 계약 상한요율 (개편안 전) |
매매 계약 상한요율 (개편안 후) |
임대차 계약 상한요율 (개편안 전) |
임대차 계약 상한요율 (개편안 후) |
| 9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 | 0.9 | 0.5 | 0.8 | 0.4 |
| 6억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 0.5 | 0.4 | 0.8 | 0.4 |
매매 기준에서 9억이상의 아파트 부동산 수수료 상한 요율은 9억, 12억, 15억이상 이렇게 3개구간으로 나눠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6억 이상의 아파트 부동산 수수료 상한 요율이 6억, 12억, 15억 이상 이렇게 3개구간으로 나눠서 상한 요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 매매기준 9억 이상의 아파트 부동산 수수료 상한 요율 적용 사항 : 3구간으로 적용
- 9억 : 0.5
- 12억 : 0.6
- 15억이상 : 0.7
2) 임대차 계약 시에는 6억 이상의 아파트 부동산 수수료 상한 요율 : 3구간으로 적용
- 6억 : 0.4
- 12억 : 0.5
- 15억이상 : 0.6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
: 월세 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여 상한 효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으로는 보증금에서 월세엣 100을 곱한 값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참고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 70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임대차 계약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및 한도액 대해서 임대차 계약 시 어떻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금액 (억원) | 현행 | 임대차 개편안 | ||
| 요율(상한) | 한도액(만원) | 요율(상한) | 한도액(만원) | |
| 0.5 미만 | ~ 0.5 | 20 | ~ 0.5 | 20 |
| 0.5 ~ 1 | ~ 0.4 | 30 | ~ 0.4 | 30 |
| 1 ~ 2 | ~ 0.3 | - | ~ 0.3 | - |
| 2 ~ 6 | ~ 0.4 | - | - | |
| 6 ~ 9 | ~ 0.8 | - | ~ 0.4 | - |
| 9 ~ 12 | - | - | ||
| 12 ~ 15 | - | ~ 0.5 | - | |
| 15 이상 | - | ~ 0.6 | - |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3억이상 아파트 임대차 거래시에 적용하는 상한 요율에 변동이 있으며 개편안 전보다 인해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억이상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도 총 3구간(6억, 12억, 15억 이상) 으로 나눠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매매 계약
: 그럼 이어서 매매 계약 시 개편안으로 인해 적용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 및 한도액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금액 (억원) | 현행 | 임대차 개편안 | ||
| 요율(상한) | 한도액(만원) | 요율(상한) | 한도액(만원) | |
| 0.5 미만 | ~ 0.6 | 25 | ~ 0.6 | 25 |
| 0.5 ~ 1 | ~ 0.5 | 80 | ~ 0.5 | 80 |
| 1 ~ 2 | - | |||
| 2 ~ 6 | ~ 0.4 | - | ~ 0.4 | - |
| 6 ~ 9 | ~ 0.5 | - | - | |
| 9 ~ 12 | ~ 0.9 |
- | ~ 0.5 | - |
| 12 ~ 15 | - | ~ 0.6 | - | |
| 15 이상 | - | ~ 0.7 | - | |
개편안에 따르면 9억 이상 아파트 거래시에는 금액 구간별로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억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의 경우에도 총 3구간(9억, 12억, 15억 이상) 으로 나눠어서 원래는 0.9 였던 상한 요율이 0.5, 0.6, 0.7로 각각 구간별로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 계산기
: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복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나 다음 검색 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해당 검색 사이트에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계산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 할 때 집 값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와 더불어 해당 계약을 위한 복비 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부동산 수수료 복비 계산 방법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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