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개정 사항 정리 (feat. 입사 지원 횟수 폐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개정되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며 집중적인 취업 지원 및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하니 꼭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신청조건-썸네일

 

 

 

 

목차

 

실업급여

 

: 먼저 실업급여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직을 하였을 경우 해당 실직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줌으로써 재고용을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기 직장에서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납부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으며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 급여
• 상병 급여
• 취직 촉진 수당
• 연장 급여

 

실업급여 개정

 

: 이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 대상자로는 2022년 7월 1일 시점으로 새로 신규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과 장기 수급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개정된 실업급여 사항 적용 시점 : 2022년 7월 1일 (원래는 22년 1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기됨)

- 개정된 실업급여 대상자 :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 및 장기 수급자

 

 이번에 개정된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수급자별 수습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구직활동으로 인정했던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해당 사항은 제한된 횟수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된 내용이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집중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중에 구직에 대한 열정이 높고 욕구가 높다면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실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시는 분이나 장기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별하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집중 관리 사항으로는 실직 후 초기상담 이후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을 진단받고 해당 결과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며 계속적인 고용서비스인 채용 공고 알림, 알선 그리고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학습 훈련 및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재취업 집중 지원 서비스

1) 초기상담 이후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을 진단

2) 1번 결과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며 계속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채용 공고 알림, 알선 그리고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학습 훈련 및 컨설팅 등)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에 하나인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더 많은 횟수의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해당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도 어학 관련 수강은 취업 활동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동안 1회 이상은 필수로 하셔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사항은 재취업 활동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
•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또는 채용박람회 방문을 통한 구직활동은 꼭 1회는 해야 함
• (단 같은 날에 복수 지원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고 함)

 

 

 

 

허위 구직 활동 모니터링 강화

 

: 실업급여 사항 개정 사항 중에 하나인 허위 구직 활동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조정하는 기금이 정부,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돈입니다. 

 

 이런 돈을 재취업을 위해서 뜻깊게 써야 하지만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항을 제출하여 실업 급여만 지급 다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입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입사하여 단시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실업 급여 지원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 방문하셔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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