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란 이용방법 기간 거부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2년 후에 집주인이 원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입대 차 3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이용방법

: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이용방법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집주인에게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넘게 연장이 가능하면 한번 연장할 때마다 2년을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2년을 더 살지 말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일, 문자,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록은 꼭 남기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즉 전세금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 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묵 지적 계약 연장을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년이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점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어서 전세 계약생신청구권 거부 조건 및 적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조건

: 세입자가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했을 때 집주인은 본인 및 가족이 실거주로 해당 주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기하면 집주인이 실제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추후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이용 기간

: 계약갱신천구권은 기존에 했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전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사를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요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 부터는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 건 :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건 :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

추가적으로 저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 시 보증금은 최대 5%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계약을 연장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권리를 얻었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법 시행 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즉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있지만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의 영향도 미치게 된 점을 보면 세상에 100% 장점만 있는 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조율하는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란 이용방법 기간 거부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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